다시 불붙는 핵발전소 정책 논란
반핵시위의 르네상스
16.08.2009
- 나디네 미혤(Nadine Michel)

적-녹 연정의 핵발전소 건설중단 합의 이후 운동 세력들은 갈라졌다. 그러면서 “많은 상처가 남았다”고 한다. 지금 그 운동이 다시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설명: 2005년 핵발전소 반대 시위대가 히츠아커의 방사성 물질 수송용 철길을 봉쇄한 모습. 반핵시위는 다시 활기를 되찾을수 있을 것인가?)

크뤼멜(Kruemmel) 핵발전소에서는 연이어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연방 총선에서는 흑-황(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9월초에는 대규모 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핵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독일을 다시 휩쓸고 있다. 핵발전소 반대운동 역시 깨어나고 있다.

“운동에 대한 반응이 매우매우 긍정적”이라고 콘트라톰(Contratom)의 얀 베커(Jan Becker)는 말한다.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지난 4월 26일 함부르크 이니셔티브에 의해 치루어졌다. 그날은 마침 체르노빌 참사 23주년 기념일이었다. 콘트라톰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가 15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핵발전소 반대운동에 참가한 그 군중들 중에는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만 있는건 아니었다. 그들 말고도 새로운 운동세력들도 등장했다는 것이 이니셔티브 아우스게슈트랄트(Initiative Ausgestrahlt)의 요켄 슈타이(Jochen Stay)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과 “브록도프 세대”(Generation Brokdorf)가 긴장되게 혼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녹(사민당-녹색당) 연정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중단 계획을 확정한 후, 반핵운동은 두갈래로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정부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겼고, 다른 이들은 일단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다. “그때 많은 상처가 남았다”고 슈타이는 말한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운동이 다시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중단이 확정된 후 핵발전소들은 평온을 되찾은듯 했지만, 방사성 물질 수송로는 예외였다.” 자유베를린대학(FU Berlin)의 사회운동 연구가 디터 루흐트(Dieter Rucht)의 설명이다. 최근 몇년간 방사성 물질 수송로를 둘러싸고 운동의 활기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총선이 얼마 안남았죠.” 현재 대연정으로 집권 중인 기민당과
사민당은 연정 파트너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강점을 드러낼 것인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각자 빠져 있다. “그래서 각 당들이 내세우는 부차적인 주제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너도나도 먼저 내세우는 주제들, 경제 안전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사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루흐트의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사민당은 핵발전소 정책을 이용해서 흑-황(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에 대해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반핵운동은 그동안 겨울잠에 빠져 있었다.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야 할때다. 그래야만 다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정치적인 지원도 받을수 있다.”

현재 반핵운동가들은 9월 5일에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인 시위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학자인 루흐트는 엄청나게 커다란 시위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동기부여이다. 대규모로 거리로 나갈만한 추동력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중요한 정치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게 루흐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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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에 실린 Künstlich verlängerte AKW-Laufzeiten, Die Tricks der Atomkonzerne 를 번역한 것입니다.)

억지로 연장되는 핵발전소 작동연한
핵발전 대기업들의 속임수
18.08.2009
- 펠릭스 베르더만(Felix Werdermann)

핵발전소 운영기업들은 오래된 원자로를 다음 정부까지 살려놓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이 기업들은 흑-황(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이 핵발전 중단 결정을 되돌려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 설명: 핵발전소 비블리스 A호기(Biblis A)의 탈의실)

“우리는 비블리스(Biblis) 원자로의 잔여 작동연한이 다음 연방총선 이후에 만료되게 하는 방향으로 원자로를 운용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시민들과 정부의 생각도 어쩌면 달라질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약 2년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에 실린 RWE 사장 위르겐 그로스만(Juergen Grossmann)의 전략이었다.

에너지 거대기업 이사장인 그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앞으로 6주 후에 다시 총선이 실시되는데, 비블리스 핵발전소는 앞으로 4년은 지나야 폐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폐쇄될지도 알수없는 일이지만.

사실 비블리스 A호기 원자로는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가동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 원자로의 가동중단 일정은 명확히 합의된 적이 없었다. 대신에 핵발전 중단법(Atomausstiegsgesetz)에 따르면 각 발전소에 이른바 잔여전력 허가량이 부여된다. 즉, 앞으로 더 생산할수 있는 전력량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소가 먼저 가동을 중단하거나 전체 가동가능 용량 중에서 일부분만 가동한다면, 발전소는 그만큼 오랫동안 가동될수 있는 것이다.

RWE는 2년전 그로스만 사장의 발언의 의미를 애써 축소한다. “고정된 선거일을 넘어서까지 가동되도록 일부러 노력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것이 한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RWE가 비블리스 A호기 원자로를 계속 살려두겠다고 발표한다면, 다음 정부는 핵발전 중단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동연한을 선거 때까지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은 RWE 뿐만이 아니다. 브룬스뷔텔(Brunsbuettel)의 원자로 역시 2년전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수리. “담당 기업인 파텐팔(Vattenfall)이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좀 이상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로빈 우드(Robin Wood)의 디어크 자이퍼트 (Dirk Seifert)는 의심한다. EnBW가 가동하는 핵발전소 네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1호기는 가동가능 용량의 일부분만 가동하고 있다. EnBW는 “안전기술적 요인과 운영 및 경제적 필수요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다른게 있는게 아닐까. 전력 이동이라는 편법을 써서 다 낡은 핵발전소를 더욱 오래 가동하려는 것. 그러고 나면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엠스란트(Emsland), 크뤼멜(Kruemmel), 그리고 네카베스트하임 2호기 등의 발전소들은 전력 생산량을 애초 예상보다 더 낮춰도 될것이다. (그만큼 더 오래 가동할수 있게 된다)

핵발전 관련법에 따르면, 생산된 전력을 새로운 원자로에서 낡은 원자로로 이동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제출된 3건의 이동 신청에 대해 환경부는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남아있을 뿐이다.

환경단체 로빈 우드 전문가 자이퍼트는 핵발전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동을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것으로 본다. 원자로 가동을 당장 중지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녹색당의 환경정책담당 대변인 실비아 코팅-울(Sylvia Kotting-Uhl)은 이에 대해 기존의 핵발전 중단법 규정을 계속헤서 지키자고 주장했다. “에너지 기업들의 편법이 좌절되기만 한다면, 법의 근간을 흔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핵발전 중단법은 변경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
19.08.2009
- A. 옌젠(Jensen), M. 크로이츠펠트(Kreutzfeldt)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차 분야의 독일 자동차들의 진입은 사실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 분야에서는 일본인들이 최고이다. 올해 발표된 생태 교통클럽 VCD의 비교 테스트 결과에서도 일본 모델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 화요일(8월 18일) 연방공보처(Bundespresseamt)의 결과 발표에서도 주로 토요타와 혼다 모델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Volkswagen)과 스마트(Smart) 등 독일 업체 두곳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VCD의 전체 리스트 중 7위와 10위를 차지했을 뿐이지만, 부문별 개별 평가에서는 좀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부문에서 스마트 차량은 토요타를 제치고 가장 낮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폴크스바겐은 가장 친환경적인 7인승 차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일본 차량들이 평정했다. 10위권 내에 랭크된 업체들 중 7개가 일본 업체였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 모델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독일 업체들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VCD 회장 베르너 콘(Werner Korn)의 설명이다.

종합 순위 1위를 기록한 토요타의 신모델 프리우스 하이브리드(Prius Hybrid)는 100킬로미터 주행을 위해 불과 3.9 리터의 연료만 소비하고, 1 킬로미터에 89그램의 이산화탄소만을 배출한다. 비슷한 크기의 폴크스바겐 골프(Golf)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이다. 가장 고효율을 나타내는 골프 모델조차도 킬로미터당 109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한때는 폴크스바겐이 앞선 적도 있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폴크스바겐은 항상 VCD 순위의 1위를 독식했다. 그러나 100킬로미터 주행에 연료 3리터밖에 안쓰던 최고 효율의 모델 루포(Lupo)는 2005년에 단종되었다. 현재 가장 효율이 좋은 스마트 fortwo cdi는 그보다 훨씬 작고, 100킬로미터당 경유 3.4리터밖에 안쓰지만 10년전 루포에 비하면 훨씬 효율이 안좋다.

VCD는 연료 소비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연료 소비가 줄어들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나 기후변화 정책적으로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베르너 콘의 주장이다. 20년전에 시작된 VCD 순위 평가에 따르면 그동안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불과 22퍼센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업계의 잘못도 있지만, 강력한 배출량 상한선을 고집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긴 했다. 1989년 최초 테스트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에 촉매변환장치(Katalysator; catalytic converter)가 달려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경유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미세먼지 필터 도입조차도 회피해왔다. 이것은 올해에 와서야 의무 사항이 되었다.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VCD 역시 뿌듯해한다. “예전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한테 요즘처럼 선택권이 넓지 못했다”고 VCD 교통전문가 베르너 로트지펜 (Werner Lottsiepen)는 단언한다.

그리고 수요도 늘고 있다. 기름값이 상승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효율 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랄(Aral)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가 운전자들의 58퍼센트가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스마트와는 달리 VCD 순위에 전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BMW 또는 메르체데스 (Mercedes)와 같은 업체들에게는 시련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베르기쉬-글라드바흐 (Bergisch-Gladbach)에 위치한 자동차경제연구소(Institut fuer Automobilwirtschaft)의 슈테판 브라첼(Stefan Bratzel)은 이들 자동차 업체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줄수 있는 또다른 경향성을 발견했다. 자동차를 캐릭터화하여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경향이 특히 젊은이들에게서 점점 사라진다는 것. “커다란 차를 몰고 다니면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세태는 매우 최근에 생긴것”이라고 브라첼은 지적한다. “자동차가 대중들의 정서적 친밀감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프리미엄 업체들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치스럽고 커다란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시장에서 전부 사라진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 자동차 업계의 갑작스런 침체는 예전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차원을 형성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수십년간 오로지 지속 성장하기만 해왔던 미국 내수시장에 스스로를 맞춰 왔다. 그리고 픽업 차량들과 8기통 차량들을 과잉 생산해왔다. 이제 그건 옛날 얘기가 되었다. 공룡 기업들이 전부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는 친환경모델 프리우스 외에도 다양한 밴 모델과 SUV 차량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토요타 역시 2008년 10월 이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형차 생산량을 전년도 대비 약 70퍼센트나 줄이기도 했다. 반면 소형차 판매량은 불과 13퍼센트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토요타는 고정 자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공장 가동률 또는 매우 높았기 때문에, 3월에는 11일동안 11곳의 공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일본인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갔다. 고베 대학의 홀거 붕쉐(Holger Bungsche)의 전망에 따르면, 파산과 인수합병을 거친 후 일본 자동차 업체들 중 세군데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중국 자동차업계는 이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리저리 흩어진 업체들을 한데 모으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 한다. 베이징 중국 정부는 소형차 신규 구입시에 세금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높이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환경부장관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의 소망대로 2020년에 VCD 순위에 독일 전기자동차가 상위권을 차지할것인지, 아니면 중국 소형차가 그 자리에 오를 것인지 여부는 두고볼 일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색당의 기적
금융위기와 과수원 사이의 성공적인 줄타기
29.07.2009
- 잉오 아츠트(Ingo Arzt)

베르너 뵐플레가 슈투트가르트 시내를 돌때에는, 마치 철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마냥 시내가 떠들썩하다. 55세의 슈투트가르트 녹색당 원내대표가 바이센호프지들룽(Weißenhofsiedlung)에서부터 중앙역까지 가는데 세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고집센 시민들에게 중앙역 지하화를 그럴듯하게 선전하기 위해서, 기민당 출신 시장 볼프강 슈스터(Wolfgang Schuster)는 시청 휴게실의 대형 유리판에 교실 크기의 항공사진을 설치해놨다. 홀로그램 효과도 빠지지 않았다. 고개를 돌릴때마다 공사 이전과 이후의 도시 모습이 번갈아 보였다.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은 그 어디에도 이렇게 멋지게 전시되지 않았다. 중앙역 공사 계획을 입맛에 맞게 근사하게 전시하기 위해 필요한 돈 49만유로가 뵐플레한테는 없었기 때문이다. 벽에 그래픽 몇점과 컴퓨터 좀 설치해서 쇼를 보여주느라 시가 쓴 돈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이다.

베르너 뵐플레는 궁전 공원에 서서 마치 역 플랫폼이 있는듯 가리켰다. 그가 서있는곳의 3미터 앞에 네카(Neckar) 강을 건너는 터널을 지나서 초록색 띠와 평행으로 굵은 혈관이 시가지로 향하는 것처럼. 중앙역 지점에서 이 혈관은 끊어진다. “슈스터를 향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를 반으로 가를 셈인가? 반으로 가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는 별로 안굵어보이는 혈관, 즉 거리를 따라 팔을 뻗어보였다. 분데스거리 14번지와 27번지. 이 웅덩이 양쪽에 슈투트가르트인들 모두가 초원 위의 양떼들처럼 몰려있게 되는 셈이다.

6월 7일 시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떼로 몰려와서 슈스터 시장에게 앙갚음 해줬다. 좀더 점잖게 표현하자면, 시민들은 진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7만명 이상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슈스터 시장이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투표를 시행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유권자들이 독일 서남부에 샨샤댐 따위를 세우려는 그의 계획을 저지해야만 했을 것이다. 30억 유로를 들여서 중앙역을 지하로 한층 낮추고 거대한 철로까지 함께 지으려 했으니 말이다. 계획에 반대한 전문가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젠 중앙역이 아니라 시청 주인이 바뀌어야만 한다. 사민당은 지금까지의 1층 사무실을 녹색당과 기민당에게 비워주고 공중 홀로그램도 치워야 한다. 뵐플레는 시의회 제1당으로 우뚝 섰고, 녹색당은 더 많은 방을 차지하게 됐다. 그들은 이 슈바벤과 바덴 지방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수도의 국민정당이 된 것이다. 예전엔 “기민당이 살아있는한 감자 한자루는 충분히 건질수 있겠다”는 농담을 흔히 하곤 했었던 이 지방에서.

중앙역 지하화

사실 녹색당의 기적이 단지 중앙역 공사 덕택이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뵐플레의 소박한 평가를 빌리자면 2~3퍼센트 정도 이득을 줬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중앙역 지하화에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었다. 기민당, 사민당, 자유 유권자들(Freie Waehler), 그리고 자민당은 몇년전부터 줄곧 찬성해왔다. 청바지, 하얀 셔츠의 밝은 옷차림을 한 뵐플레는 더위 때문에 맨발로 시청 맞은편 카페에 앉아있다.

토스텐 굿브로트(Thorsten Gutbrod) 역시 맨발 패션이다. 국민경제학을 공부했고 스케이트 가게를 운영한적도 있는 그는, 항상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하고 있다. 녹색당 선거 공보물에서 그는 슈투트가르트 하위문화의 오아시스, “바겐할렌”(Wagenhallen)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는 그곳에서 클럽을 운영한다. “바겐할렌”은 가난한 예술가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집세를 맘대로 낼수 있는 몇 안되는 공간 중의 하나이다. 그 자체로 전설적인 곳이다. 예전엔 기관사들이 이곳에서 기술을 배웠고, 열차들을 수리하기도 했다. 이미 머나먼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굿브로트는 한때 휠체어를 타는 나이든 숙련 노동자를 데리고 철광석 운반기를 이용해서 낡은 벽돌담 창문을 넘어 건물 위로 올라가곤 했다. 결국은 항상 기름 냄새가 나곤 했다. 도이취반(철도청)이 이 땅을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재정 충당을 위해서 4억 5900만 유로에 슈투트가르트 시정부에 팔았던 2003년에, 바겐할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행동한 것은 예술가들이었다. 팔리고 나면 원칙적으로 그 공간은 오로지 중앙역 지하화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쓰일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고철 뭉치들을 쓰레기더미로 형상화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70여명의 예술가들 중에 토마스 풋체(Thomas Putze) 같은 사람도 있다. 그는 전기톱을 써서 거친 나무판과 거대한 설치물을 자르는데, 그러다 금속조각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박사과정 몇명은 그 옆에서 식물건축학(Baubotanik)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이 넓은 공간에 심은 나무들은 곳곳에서 무리지어 자라거나, 나중에 생존 가능한 구조물에 옮겨갈수 있을때까지 일단 인공 물질에 의존해서 생존한다. 이처럼 좁고 구석진, 그러나 창조적인 기운이 가득한 공간을 슈투트가르트인들이 아끼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정당들이 바겐할렌을 높이 평가한다. 적어도 이 건물만큼은 “슈투트가르트 21″로부터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다.

화물차 선로의 희귀종 보존지역

그곳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는 낡은 화물차들이 선로 위에 서있다. 수년간 누군가에 의해 갖가지 색깔로 칠해진 이곳에는 예술가들과 학생들이 집단 거주한다. 이들은 몇주에 한번씩 함께 파티를 여는데, 얼터너티브하고 신기한 파티이다. 시내에서 썬탠 기계에 그을린 부티크 10대들이 향수 냄새 풍기며 몰려다닐 밤늦은 시간에 열리는 파티이다. 중앙역 공사 프로젝트에 떠밀려 이 예술가들과 학생들도 사라질뻔한 것이었다.

언젠가 은행, 자동차 대기업, 녹색당, 좌파당, 사민당, 지역 단체들 모두가 바겐할렌 2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때 모금한 돈으로 굿브로트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유럽 출신의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했다. 한번은 볼프강 슈스터 시장도 측근들을 대동하고 중앙역에서부터 이곳으로 왔다. 굿브로트는 맨발 차림으로 대충 이렇게 대답했다. “볼프강, 당신이 우리한테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굿브로트는 정당들한테는 말을 아끼고 있다. 왜냐하면 2011년에 바겐할렌 사용허가 계약을 시정부와 다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른 예술가들은 할말이 있다. “이 공간에는 녹색당의 생각이 많이 깃들어있다”라고 슈테판 카리지우스(Stefan Charisius)는 자신의 아뜰리에에 서서 말한다. 웅변학을 공부한 그는 아프리카 하프인 “코라”(Kora)를 연주하고 스스로 완벽한 정치인이라 생각하는 “둔두”(Dundu)와 함께 산다. 둔두는 키가 5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인형인데, 슈테판의 파트너 토비아스 후제만(Tobias Husemann)이 만들었다. 하얀 인공섬유로 만들어진 그 인형은 거미줄로 짠것 같고, 껍질은 거의 투명하고 촘촘히 얽혀서 몇번이고 채울수 있을것만 같다. 아마도 그들에게 슈투트가르트 녹색당은 다음 순위인것 같다. 그들은 강력한 투쟁가들도 아니고, 단지 유연한 정치 스타일을 지향하며 어떤 방향으로든 연결될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당 교육서를 내밀며 다가가지는 않는다. 이들과 이들의 오랜 친구들인 하위문화, 예술, 그리고 사회운동이 연결될 고리는 여기에서 생긴다. 후제만은 둔두 말고도 제호퍼(Seehofer; 기사당 대표)와 일제-아이그너 (Ilse-Aigner; 기시당 출신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를 본딴 거대한 두상들을 만든다. 이 두상들은 유전자 조작 옥수수 반대를 위한 캄팍트-행동(Campact-Aktionen gegen Genmais)에 사용된다. 이 예술가들이 녹색당에게 바라는게 있다. 우선 이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의 가치에 대해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녹색당한테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만 말이다.

팔머 원칙

하위문화인들의 도움만으로는 녹색당이 슈투트가르트 제1당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녹색당은 독일 서남부에서 항상 15~20 퍼센트의 지지율을 받아왔다. 학생들과 주변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대도시, 프라이부르크(Freiburg)와 튀빙엔(Tuebingen)에서는 녹색당 출신 시장까지 배출됐다. 튀빙엔의 시장 보리스 팔머(Boris Palmer)는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그는 2004년에 슈투트가르트 시장 선거에 나선 적도 있다. 2012년에 슈투트가르트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부정하지 않은채 굳게 입을 다문다. 최근에 그는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해서 슈투트가르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말했다. 이른바 “팔머 원칙”이다.

영화 끝부분에 그는 은색 커튼 앞에 서서 외팅어(Oettinger) 주지사의 잔뜩 점잔빼는 말투를 완벽하게 따라했다. 그 내용은 주지사의 기만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었는데, 주지사가 다임러 차 대신에 토요타 프리우스를 몰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그의 원칙은 독일 서남부 녹색당의 원칙이기도 하고, 슈투트가르트 녹색당의 성공을 설명해주는 또다른 열쇠이다. 그 원칙은 “당신이 말한걸 당신이 먹는다”이다. 슈바벤 인들의 성향과 연관이 있는 원칙임이 틀림없다. 이 지역 녹색당은 다른 주에 비해 실용주의적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프릿츠 쿤(Fritz Kuhn)이 이 지역 출신이고, “대부” 요쉬카 피셔(Joschka Fischer) 역시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외핑엔(Oeffingen)에서 성장했다. 뵐플레 역시 스스로 자신이 실용주의적이라고 말한다. 시의회에서 그는 기민당과도 거래한다. “우리는 돈만 저축하는게 아니라 이산화탄소(CO2)도 저축할 것이다”라고 슈바벤 녹색당 보리스 팔머는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는 현장성이 실제로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은 바겐할렌 예술가들과 주정부 은행의 수십억유로 손해에 대한 해명과 과수원 사이에서 줄타기하는데에 성공한 셈이다.

영화 마지막에 팔머는 고무장화를 신고 사과나무에 기대어 있는 사다리에 올라간다. 나이든 슈바벤인이 위에 올라간 그를 올려다보면서 그가 사과를 잘 자르는지 지켜보려고 한다. 이들의 대화는 표준 독일어 자막 없이는 이해할수 없을 정도로 사투리가 심하다. 이때 팔머는 한바탕 웃고 극히 보수적인 농촌 관객들에게 말한다. “정치도 나무와 똑같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들고 그는 덧붙인다. “녹색이 가장 최고죠, 계속 자랄테니까요. 검은색은 이미 죽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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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투트가르트 시의회

오늘 수요일(7월 29일)에 슈투트가르트 시의회의 회기가 새롭게 시작하고, 이중에서 녹색당이 제1당이다. 녹색당은 지난 6월 7일에 열린 선거에서 25.3%를 획득했고, 그 뒤를 기민당(24.3%), 사민당(17.0%), 자민당(10.9%), 그리고 자유 유권자들(10.3%)이 따랐다. 중앙역 지하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슈투트가르트 21″이 본회의에서 곧 논의될 것이다. 녹색당은 시민투표로 결정하거나 연방의회 선거일인 9월 27일에 여론조사를 시행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이에 사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민당은 이 지하화 프로젝트가 계획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경우에만 찬성표를 던지려고 한다.

탁아보호 납부금을 둘러싼 사민당과 좌파당의 논쟁
꼬마들을 위한 거대한 싸움
- 슈테판 알버티(Stefan Alberti)
31.07.2009

사민당이 아동들을 위한 탁아보호 납부금을 전면적으로 없애려 하는 반면, 베를린 좌파당 사회부 장관 후보 카롤라 블룸(Carola Bluhm)은 이를 저지하려 한다. 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내라는 것이다.

그림 설명: “탁아보호 납부금 논쟁에도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

연정 협정문에 쓰여있는 약속이었고, 연정 파트너도 지속적인 시행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카롤라 블룸(Carola Bluhm)은 사민당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탁아보호 납부금 무료화 전면 시행에 대한 비판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 좌파당 교섭단체 대표이자 베를린 사회부 장관 후보이다. TAZ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당연히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최적의 양육을 원한다, 그것도 무료로. 그러나 현재 베를린 시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녀는 베를린 시가 약 4천만 유로에 이르는 탁아보호 납부금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탁아보호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베를린 적-적(사민당-좌파당) 연정은 첫번째 연정 기간동안 탁아보호 납부금을 인상한바 있다. 사민당 출신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시장은 2006년 시의회 선거전에서 탁아소 납부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연간 약 6천만유로의 수입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입학 직전년도 탁아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2007년부터 무료로 탁아보호를 받게 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그보다 더 어린 아동들도 단계적으로 납부금을 면제받게 된다.

블룸 의원은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 근거들 중의 하나로서 지난 5월 탁아보호 학부모회의의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든다. 설문에 참가한 2377명의 학부모 중에서 92퍼센트의 응답자가 “납부금 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아보호 환경개선이다”라고 답했다. 블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아동들의 탁아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납부금을 지불하자는 내용의 토론을 시작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고소득층 부모들이었다. 이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사민당 베를린 당대표 미햐엘 뮐러(Michael Mueller)는 블룸 의원의 주장을 “단골손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당은 하르츠 피어(Hartz IV; 사회보장 축소정책)를 빼고 나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라면서 “사회부 장관으로서 안좋은 출발임에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불룸 의원은 개의치 않는다. 모든 아동에 대한 무료 탁아보호는 “매우 도전해볼만한 목표”이지만, 그러나 연정 정부가 베를린 시의 재정 개선이라는 과제를 제껴두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적-적 연정은 베를린이 무엇을 하려 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지금까지 항상 책임감있게 이끌어왔다. 그러한 논쟁은 단골손님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이다.”

블룸 의원의 주장은 최근 독일 전역 탁아보호 직원들의 임금협상안 타결과 맞물려서 정당한 것이다. 이 협상에서 탁아보호 직원들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지만, 이 협상으로 인해 베를린 시정부도 이들 임금수준을 맞춰주라는 압력을 받는다고 한다. GEW 노조는 이미 이번주에 파업을 시작했는데, 베를린의 약 1만명의 직원들이 협상 결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블룸 의원은 절대적인 납부금 면제가 과연 옳은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탁아보호 납부금 수입을 포기한다면, 탁아보호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돈은 어디에서 얻고, 탁아보호 환경개선은 어떻게 이룬단 말인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탁아보호 납부금을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그녀는 아직 갖고있지 못하다. 현재 납부금 표에 따르면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연간, 세후) 2만 2500유로 이상인 경우 납부금을 내야만 한다.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연간 3만유로 이상인 경우, 반일제 탁아보호를 위해 한달에 37유로를 내야 한다. 연간 8만 1000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한달에 203유로를 내놔야 한다.

베를린 재정부 장관 울리히 누스바움(Ulrich Nussbaum)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6월 중순에 그는 TAZ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BVG(베를린 버스, 지하철) 요금을 많이 안내는것도 좋고, 하르츠 피어 법안에 따른 복지축소를 안받는것도 좋고, 탁아보호 납부금을 안내는것도 좋다. 모두 합당하고 좋다. 그러나 그 세가지 모두다 이룰수는 없다.”

블룸 의원은 자민당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납부금 면제와 탁아보호 환경개선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택일해야 한다면, 텅빈 베를린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때 환경개선을 택해야만 한다”는 것이 자민당 교섭단체 대표 크리스토프 마이어(Christoph Meyer)의 생각이다. 베를린에게 “적자에 시달리는 아동보호소”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녹색당 교섭단체 대표 프란치스카 아이히슈탯-볼리히 역시 블룸 의원의 편에 섰다. 고소득 가정을 위한 납부금 면제보다 질좋은 탁아보호가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는걸 적어도 좌파당은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민당 교섭단체의 의회 사무국장 우베 굇체(Uwe Goetze)는 블룸 의원의 주장을 “반짝 하다 사라질” 것으로 평가했다. “갑자기 그렇게 전선을 형성하려 하는데, 믿음이 안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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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탁아보호(Kita; Kindertagesstaette) (영: day care)

탁아보호란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이다.
이러한 탁아보호는 어린이에게는 안전한 보호를 받게 하고 활동능력을 키워주고 개인과 협동할 수 있는 집단생활의 훈련을 받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장점 을 지니고 있으며, 어머니에게는 안심하고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가정의 경제를 돕고 사회활동에 참여토록 하며 객관적으로 어린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생후 4개월에서 만 3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유아원(Kinderkrippe), 3 내지 6세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Kindergarten) 그리고 6 내지 14세의 취학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전담기관인 호르트(Hort)의 세 종류가 있다. 이 세 기관은 지역에 따라서 따로따로 있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아동보육기관(Kindertagesstätte 혹은 Kindertageseinrichtung)이라는 명칭 하에 이 세 기관을 한 군데로 모아 놓기도 한다. 특히 연령혼합집단의 발달과 더불어 통합아동보육기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출처: 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0888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201111 )

쮜프리스 장관, 동성애 커플의 입양 허가 주장
2009년 7월 23일

연방 법무부 장관 브리기테 쮜프리스(Brigitte Zypries)가 동성애 커플들의 완전한 입양권을 주장했다. 지난 목요일 베를린에서 사민당 출신 쮜프리스 장관은 “입법기관이 동성애 동거인들과 이성애 커플들을 다르게 취급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밤베르크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 연구는 동성애 커플들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도 전통적 가족에서 자란 자녀들과 똑같이 잘 자라더라는 내용이다.


연구 결과의 추정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12000명의 아이들이 “무지개 가족”의 울타리에서 자라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약 2200여명의 아이들이 공식 등록된 동거인 하에서 자라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이성애 부모 아래에서 자랐던 아이들이다. 그러나 점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나서 두 엄마 사이에서 자라고 있다. 두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는 경우는 5.5 퍼센트 뿐이다.

“아동이 잘 자랄 권리는 다른 형태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무지개 가족 아래에서도 보장된다. 아이들이 인격을 형성하고, 학교에 가고, 직업교육을 받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쮜프리스 장관의 설명이다. 이성애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독일이 변화한 유럽연합 입양규칙 협상결과를 책임감있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게 그녀의 설명이다. 대연정 파트너인 기민당/기사당은 그러나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게 장관의 주장이다.

현재 독일 법률에 의하면 공동 양육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파트너 중의 한명이 아이를 입양한 후, 다른 한명이 단순히 “작은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것을 획득할지 여부는 같이 살아가면서 결정할수 있다. 쮜프리스 장관은 이 방안이 아이가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성인 두명이 완전한 법률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밤베르크 대학교 가족연구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목요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전통적인 역할모델은 불필요하다고 한다. 그보다는 부모와 아이 사이의 원만한 관계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 응답 중 63퍼센트, 아이들 응답 중 53퍼센트)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차별이 있었던 경우, 주로 놀림이나 욕설의 형태로 경험했다고 한다.

이 아이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일차 조사를 위하여 독일 전역에 등록된 모든 동거 커플 약 14000 쌍에게 연락이 갔다. 최종적으로 가족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700여명이었다.

쮜프리스 장관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 사민당 교섭단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자민당과 녹색당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었다. 자민당 연방교섭단체 로이트호이서-슈나렌베어거 (Leutheusser-Schnarrenberger) 임시 의장은, 자민당 역시 “무지개 가족”의 정착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권리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이들은 동거인들의 동등한 입양권을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녹색당 정치인 셰베-게릭(Schewe-Gerigk)과 폴커 벡(Volker Beck)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으나, 다만 한가지를 추가로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모두가 녹색당의 동거인 법안을 거부한 후에 쮜프리스 장관의 법안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녹색당 정치인들에게는 “우울한” 일이다. “다들 그전에 법안을 알고 있었다. 법무부의 법안 발표시점 연기가 없었더라면, 다른 의원들이 이 연구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표결에 임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항변이다.

독일의 동성애자들은 연구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동등한 입양권을 반대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집단들”의 갖가지 주장들을 일축했다. 이제 입법부가 조속히 할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 안에서 벌어진 난투극
2009년 7월 22일

고함소리가 먼저 들렸고, 주먹질이 뒤따랐다. 새로운 미디어법에 대한 분쟁 때문에 결국 서울에서 십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전투를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대한민국 집권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엉망진창 난투극을 벌였다.

이렇듯 극렬한 대립이 발생한 것은, 이날 야당 정치인들이 집권 보수당인 한나라당이 법 개정 독자 처리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양당 의원들 십여명이 이곳저곳에서 난투극을 벌였고 법안 통과를 전후로 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의원 한명은 병원으로 실려가야만 했다고 한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집권당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일단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 이들은 법 개정안을 되도록 빨리 상정하려 시도했다. 분노한 야당의 대응책은, 가구들을 쌓아서 상대편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결국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여성 의원들도 이 거대한 난투극에 기꺼이 동참하길 꺼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목을 붙잡고 바닥에 눌러 제압하려 했다. 과격한 투사 몇몇 덕택에 법안 패키지는 결국 통과됐다.

이렇게 논쟁의 중심에 선 새로운 법안들은 방송사업 분야 참여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중 하나는 대기업들이나 신문사들이 지역 방송사업체 지분의 10%, 그리고 통신사업체 지분의 30%를 차지할수 있게 허가해주는 법이다.

야당들과 언론노조들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보수 신문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허가되었던 방송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친정부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몇년간 폭력이 동반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그때에도 미디어법 개정은 주요 쟁점들 중의 하나였다.

영화제작지원
죽음 직전의 키스
- 안드레아스 킬프(Andreas Kilb)
2009년 7월 21일

비극이 오는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도 자신들은 괜찮을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몰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건물은 흔들리고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2008년은 마지막으로 성공을 거둔, 마지막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해로 기억될것이다. 독일 영화의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오스트레일리아 투자업체 자회사를 비롯하여 점점더 많은 대형 극장 체인들이 독일 영화지원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들 극장들은 이른바 영화연극분담금을 더이상 내지 않으려 했다. 2004년에 이 분담금은 매출액의 2%에서 3%로 인상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해 2월에는 라이프찌히의 연방행정법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판결문의 요지는, 독일 방송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담금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분담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때문에 ARD, ZDF 그리고 사설방송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분담금을 내게 되었다. 공영방송사들은 일년에 약 1천1백만유로, 사설업체들은 일년에 약 5백만유로이다.

영화관, 방송사, 그리고 비디오 업계의 지불액은 모여서 베를린의 독일영화진흥위원회 (Filmfoererungsanstalt; FFA)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독일 영화지원기관 중에서 극영화에 대해 상업적 관점 없이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유일한 기관이다. 바이언 또는 노트라인-베스트팔렌과 같은 주정부의 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단돈 1유로에도 단서조항을 달게 된다. 나중에 프로덕션이 주정부에 되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받은 금액의 1.5배에 이르곤 한다. 반면, FFA의 지원금은 그런 조건 없이 지급된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른바 레퍼런스 지원금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또는 영화제에서 이목을 끈 영화들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이다. 많은 제작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중간급 규모 영화 분야에 대해서, FFA는 독일 영화계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점을 보장하도록 해준다. 바로 ‘연속성’이다.

극장 체인들은 이 제작지원 기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고, 그들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부터 그들은 단서조항을 달면서 분담금을 내왔고, 이때문에 FFA는 지원금을 더이상 할당할수 없었다. 라이프찌히 법원 판결 이후에는 일부 비디오 사업자들마저 체인들의 행동을 따라했다. 이런 반칙 행위에 특히 영향을 받는 부분은 레퍼런스 지원금이다. 올해의 레퍼런스 지원금은 겨우 3분의 2 정도밖에 지원될수 없었다. 게다가 극장들이 칼스루헤의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내년에 판결날 경우, 레퍼런스 지원금 제도는 완전히 중단될수도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는 최근 수년간 작품을 만들어내오던 거의 모든 독일 영화제작사들에게,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독일 감독들 거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안드레아스 드레젠스(Andreas Dresens)의 “클라우드 나인”(Wolke neun, 한국 개봉명 “우리도 사랑한다”)이 극장에서 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한다면, 드레젠스의 영화 제작자는 다음 프로젝트에 쓸 50만 유로를 레퍼런스 지원금으로 받는다. (아직 상영중이므로 관객이 더 든다면 그럴거란 뜻이다) 또다른 흥행감독, “귀없는 토끼”(Keinohrhasen)와 “귀 두개달린 병아리” (Zweiohrkuecken)를 만든 틸 슈바이거(Til Schweiger) 역시 상당한 액수의 레퍼런스 지원금을 받는다. 또 히트작 감독은 아니지만 영화제 단골손님인 크리스티안 펫졸트 (Christian Petzold) 같은 감독도 FFA의 추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 펫졸트 영화의 프로듀서인 플로리안 쾨어너 폰 구스토프(Florian Koerner von Gustorf)는 이렇게 말한다. 영화사에게 있어 레퍼런스 지원금은, 심사위원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서도 자기 영화를 만들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즉 최후의 자유로운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연방정부 영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부 장관 베언트 노이만(Bernd Neumann)은 지난 3월부터 극장주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 노이만 장관은 현재 상황을 잘 이용하려 한다. 많은 극장들은 현재 상영관들에 디지탈 영사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을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이만 장관은 2억 유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극장 업계가 지원하는 식이다. 대신에 그는 극장들에게 헌법 소원을 취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프로그램 지원 추진을 위한 FFA의 최근 제안에 대해 극장들은 전단지를 통해 반문하고 답변했다. 그러는 사이에 영화 업계의 권력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들의 협상이 타결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극장 체인들의 목적은 시장 재편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디지탈 상영관을 짓고, 이를 통해 중소형 극장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다.

10월초까지 업계와 정부의 대표들이 노이만 장관의 계획에 대해 협상할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는 즉시 영화지원법 변경을 추진할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라이프찌히 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고 할수 있다. 아마도 그러한 변경 계획은 내각 동의하에 그의 머릿속에 이미 있을 것이다. 법이 변경되면 방송사들은 “실질가격기준”에 따라 평가될것이고, 영화 상영시간 점유율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표에 반영할지도 모른다. 결국 FFA 분담금 납입액이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독일 감독들과 프로듀서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입게 된다. 영화관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수도 있다.

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인터넷 통제에 대한 사민당 내부의 반발
- 프랑크 파탈롱(Frank Patalong)
2009년 6월 18일

대연정 정부가 아동포르노 퇴치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통제 법안에 대해 온라인 전문가들과 사민당 지도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오늘 처리될 예정인데, 법안을 제정해도 얻을게 없으며 당이 “디지탈 세대들에게 표를 얻기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함부르크 – 인터넷 통제 법안에 대한 사민당 내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 사민당 페터 슈트룩 교섭단체장과 사민당 프란츠 뮌테페링 대표께”라는 이름의 공개 편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헤센주 사민당 교섭단체 대표 토스텐 섀퍼-귐벨(Thorsten Schaefer-Guembel)이었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처리될 이른바 “아동포르노 퇴치를 위한 인터넷 접근제한법”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편지에서 그는 지난 수요일 발표된 사민당 온라인 자문위원회의 설명에도 동의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온라인 자문위원회는 사민당과 기민련 사이에서 합의된 이 법안에 대해 “전혀 용납될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의 설명은 이렇다. “사민당은 디지탈 세대에게 표를 잃을만한 행동을 골라서 하고 있다. 인터넷 통제 결정으로 인해 사민당은 인터넷 선거전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우를 범했고, 그때문에 올해 총선에서 패배할것이다.” 이 법안이 독일에 “검열 메카니즘”을 정착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지는 설명이다. “인터넷 통제 확대를 위한 수많은 필요조건들을 생각해볼때, 이 메카니즘이 오남용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함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법 제정자들의 의도가 어찌되었든간에, 통제를 위해 한번 구축된 검열 시스템이 다른 유사한 목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비롯한 여러 근거를 들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민당이 목요일 오후에 연방의회에서 예정대로 찬성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무엇보다도 선거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할 목적으로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었지만, 이로써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원회는 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오늘 아침에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였는데, 그 중에는 사민당 집행부(Parteivorstand) 일원이자 청년 당원인 비욘 뵈닝(Bjoern Boehning)도 있었다.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 측면에서도 먹구름이 드리운다. 녹색당이 더욱 단호하게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 토요일에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0.9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은 해적당(Piratenpartei)이 베를린에서 시위를 벌였다. 점심때에 빌리 브란트 하우스에서 모인 이들의 시위 목적은 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토요일에 우리는 당에 실망한 사민당 당원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안식처를 찾을 기회를 줄것이다.” 연방의회 선거에 해적당 베를린 대표로 출마하는 플로리안 비숍(Florian Bischof)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민당 당원 책자와 해적당 당원증을 맞바꿨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망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기본권을 다시 찾아줄것이다.”

연정 정부가 도입하고 사민당이 지원한 인터넷 통제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정당간 경쟁과 자발적 참여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토스텐 섀퍼-귐벨은 자신의 반대 근거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조치 뿐만 아니라 사민당과 기민련 사이의 거래 결과 역시 동의할수 없다. 아동포르노 콘텐츠 삭제를 판단을 위해서는 벌금을 많이 물리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이고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그런 확실한 해결책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것 아닌가. 게다가 법 제정에 따른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kriminalamt)의 통제 역시 불분명하긴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나는 이 법률을 최종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연방정부의 다른 당 의원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셈이다. 우선 자민당(FDP)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 연방 사법부장관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어거(Sabine Leutheusser-Schnarrenberger) 역시 이 법안에 대해 “쓸모없다”고 비판한다. 물론 그녀도 아동 존엄성 침해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수단을 택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요일 MDR 방송에서 그녀는 말했다. 게다가 기민련과 사민당의 법안은 “법치국가의 단점과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로이토이서-슈나렌베어거가 우선 비판하는 점은, 사용자가 아동포르노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정지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정지 메시지가 뜨는 그순간 즉시, 사용자가 무엇인가 금지된 곳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된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는 뜻이다.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는 여전히 인터넷에 남아있을 것이니 말이다.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가족부 장관은 두눈을 뜨고 똑똑히 봐야 합니다. 이런 콘텐츠가 서비스 제공자를 막론하고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자민당 정치인인 그녀의 주장이다.

대연정 정부의 법안은 그러한 삭제를 우선 선택사항으로 제공하긴 한다. 반면 법안 시행계획이 인터넷 검열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셈이라는 것이 법안을 비판하는 이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검열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사민당은 아동포르노 퇴치를 위해 고안된 특별법을 시행하려 했었는데, 그 법이 최소화하려고 애썼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열리는 감독위원회만으로 연방범죄수사청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현재 법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연방수사청은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성한 필터링 리스트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과정은 정기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법안의 최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가족부는, 매일 약 1천개의 웹사이트를 처리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위원회의 조직은 “판사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법률가들로 주로 구성되며, 연방 정보보호 공무원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현재 이 담당자는 페터 샤(Peter Schaar)이고 그는 이 법안의 관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슈피겔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통제위원회는 이 문제를 정보보호 법률 범주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검열과 그에 따른 처벌이라는 범주에서 내용을 따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 공무원에게 있어 이것은 “공허한 업무”인데, 그 이유는 검열 리스트를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정보보호의 위험성을 높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난데없이 나타났고, 충분한 토론 없이 대충 결론짓는 꼴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참여는 적지만 비정치적이지는 않다
대학등록금: 다시 거리로 나설만한 가치가 있다
- 플로리안 폴머스(Florian Vollmers). 2009년 6월 22일

지난 20년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도입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인 사안이었다. 눈길을 끄는 항의 시위를 통해 최고로 뜨거운 정치 토론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주제에 대해 많은 학생들에게 명백해진 사실이 하나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영향을 줄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는것. 시위 참여 학생수도 실제로 줄어들었다.

제시카 카스트로(Jessica Castro)는 등록금 도입에 항의하기 위해 수천명의 학우들과 고속도로와 철길을 막았을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두시간동안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단 한대의 열차도 출발 못했고, 마부르크에서는 도시 고속도로가 마비됐죠”. 26세의 특수교육학과 학생인 그녀는 들뜬 표정으로 설명했다. “물론 그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을 못하게 됐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위를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시킬수 있었어요.”

2006년 5월에 등록금 도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절정이었다. 당시 언론은 “헤센이 들끓는다”는 기사 제목을 붙였고, 제시카 카스트로는 “대학등록금 반대 행동연대” (Aktionsbuendnis gegen Studiengebuehren; ABS)의 열혈 활동가들 중 한명으로서 학생들의 점거 행동을 조직했다. 행동가들은 의식적으로 강한 어조를 유지했고 열띤 시위로써 권력층을 놀라게 했다. “우리가 그때로부터 3년전에 작은 시위들을 미리 정직하게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인접 변두리 지역으로 돌아서 행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수 없었어요.”라고 ABS 행동가 제시카 카스트로는 회상했다.

언론은 그 시위를 2006년 5월의 돌출 행동으로 표현했다.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과 거리를 봉쇄한 시위대 사진이 TV와 신문지상에 출몰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인 토론의 장에 등장했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일반 학생들이 공개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금까지도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중요한 정치적 주제이다.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등록금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가갈수 있는거죠.” “대학생 자유연합” (Freier Zusammenschluss von Studentinnenschaften; FZS) 의장인 토마스 바나우(Thomas Warnau)의 말이다. “토론이 벌어진 다음부터, 많은 학생들이 민감한 태도로 참여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내 2월에는 프라이부르크 교육대학교에서 250명의 혈기 넘치는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총장실을 점거하여 이목을 끌었다. 바덴 뷔템베르크 (Baden-Wuerttemberg) 주의 등록금 철폐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극히 드물다. 뜨거운 시위의 계절은 지나갔다. 학생들이 원하는 목적에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등록금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 주제는 주정부 선거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잘란트(Saarland) 주에서 오는 8월 30일에 주정부 선거가 시행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단독 집권했던 기독민주당(CDU)이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곳 주정부는 대학등록금 대출이자를 지불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정치 평론가들의 눈으로 볼때에는 선거를 앞두고 잠재 유권자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다른 예로서 헤센(Hessen)주. 2006년 시위는 강력했지만 주지사 롤란트 코흐(Roland Koch)는 결국 등록금을 도입했다. 그후 안드레아 윕실란티(Andrea Ypsilanti)가 이끄는 적-녹 소수정부가 권력을 차지할것처럼 보였을 당시, 등록금은 다시 철폐됐다. 비록 코흐가 주지사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지만, 등록금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

헤센주에서 등록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에서도 확실하게 대답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많은 주정부가 등록금을 도입했고, 몇몇 주는 다시 폐지했고, 확실히 결정된 경우는 더욱 적다.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의 미래는 현재 불투명하다. 그러나 확실한것은,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등록금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틴 데겐하르트(Martin Degenhardt)는 등록금을 내고 싶어한다. “등록금 좋잖아요. 강의 시설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더 책임감 갖고 공부하게 되죠. 학생이 학교의 고객이 되는 셈이잖아요.”라고 뮌헨에서 공부하는 24세의 정치학과 학생인 마틴은 말한다.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거 아니냐는 것이 등록금 반대 투쟁에 대한 마틴의 반박이다. 많은 관심을 이끄는 시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다.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차라리 건설적인 비판을 하거나 대학 정책 의견그룹에 참여해서 정부에 영향을 준다면 더 많은걸 얻을수 있을것 같아요.” 그는 “기독민주연합 청년조직” (Ring Christlich-Demokratischer Studenten; RCDS)에 참여하고 있다.

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진행된 이후로 학생들은 두가지 정치적 그룹으로 나뉘었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른바 좌파, 찬성하는 이들은 좀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양쪽 모두 논거가 확실하다. 반대파들은 등록금이 사회 격차를 심화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 가족 자녀들 또는 이민자 출신 자녀들에게는 더욱 힘들어지고,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찬성파들은 대학교들은 현재 돈이 매우 부족하고, 강의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개발센터(Centrum fuer Hochschulentwicklung; CHE) 연구소의 전문가 뤼디거 찌겔레 (Ruediger Ziegele)의 예상에 따르면, 독일 대학생들 중 등록금 찬성파와 반대파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그는 “대학생들이 그동안 등록금 문제에 정치적으로 행동해왔던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정말로 참여하는 학생 수는 소수일 뿐이다”라고 강조한다. FZS의 토마스 바나우에 따르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예전처럼 높지 않지만, 그들이 비정치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치 활동에 관심은 많지만,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학사/석사 과정 도입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독일 대학교육의 역사를 한번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옛 서독 지역에 이미 일종의 대학 등록금이 있었는데, “청강료”라 이름붙여졌고 약 150 마르크 정도였다. 세전임금에 비추어 변환해보면 오늘날의 약 300유로에 해당한다. 1970년에 함부르크의 대학생들 6000여명이 청강료 거부 운동에 동참했다. 결국 압력에 못이겨 청강료는 폐지됐다.

“1970년 당시에는 학생들의 영향력이 오늘날보다 훨씬 컸었죠.” 함부르크 역사학자 우베 로베더(Uwe Rohwedder)의 판단이다. 그는 1949년에 세워진 “독일 학생회 연합” (Verband Deutscher Studentenschaften; VDS)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 이 연합은 오늘날의 학생 단체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20명의 상근자들을 두기까지 했었던 전문적인 연합체였다고 한다. “당시 VDS는 지도부에 의해 뒷받침된 강력한 정체성을 지녔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했죠.” 게다가 1950년대의 학생 대표자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60%가 참여했다고 한다. 오늘날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VDS는 학생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마치 공장 견습생처럼 정치 활동을 연습할수 있었습니다.”라고 로베더는 설명한다.

VDS의 가장 커다란 정치적 성과는 1957년의 이른바 “호네퍼 모델”(Honnefer Modell)에 따른 일반적 학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의 모태가 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시 단 한번의 수업거부 행동으로 충분했다”는 것이 역사학자 로베더의 말이다. 1960년대 말에는 대학 학생대표를 위한 위원회 협약이 도입되었다. 학생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결정에 대해서 공동 합의하게 된것이 이때부터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안에서 학생들의 의결권 수가 소수였기 때문에, 대학 정책 결정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에는 등록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학 당국이 학생 대표들을 친절하게 초대하곤 하죠. 그런데 학생대표들이 워낙 적은 투표율을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가 항상 생기곤 해요.” 우베 로베더의 분석이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반대 행동연대”의 제시카 카스트로와 같은 활동가, 또는 FZS의 토마스 바나우 등은 미디어의 힘을 빌어 가시적인 투쟁을 계속하려 한다. 전설적인 68세대에 비해 오늘날의 운동권은 훨씬 유순한 셈이다. 대학등록금 반대 투쟁은 지금까지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ZS 의장 바나우는 2006년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반대 투쟁을 했던 쾰른 시내 프리젠 광장에서의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경찰이 주변 길목을 봉쇄해야만 했었지만, 그때 그 시위는 “정말 재미있는 투쟁”이었다고.

An intensive investigation report about the Abu Ghraib prisoner abuse case, which was infamous with several photos. As we already know, the story about this case is by itself sensational, and we cannot help but being angry about the military morons. I personally cannot understand why the interviewees, who has done such dirty behavior, seem not to be embarassed, but they even look so that they feel no guilty at all. Torture and sexual abuse were parts of their daily lives, huh? Either I don’t like the way the director deals with this sensitive case. He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with story telling.

My rating: 8/10